복지 정책에서 핵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개념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을 활용하는데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 공통 사항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개요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한다. 해당되는 사람들을 선별하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들을 소득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을 말하고 세전 월 기준을 적용한다. 비율로 100%라고 표현하는데,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각 복지 정책에 따라서 기준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그다음으로는 기준의 비교대상인 개인의 소득을 알아볼 차례다. 복지 정책은 개인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확인한다. 재산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기본 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금액이 차감되는데 이것을 공제라고 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아래표를 참고하자. 비율 100%에 대한 내용이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은 관련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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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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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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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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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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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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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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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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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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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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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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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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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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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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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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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야 한다. 사실 계산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쉽게 활용하기 어렵다. 워낙 복잡한 산술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질문하는 내용에 입력만 제대로 하면 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재산인데, 다행히 모의계산기 화면 오른편에 각 재산 항목별로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 설명해 두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대부분 시가표준액을 반영하게 된다.
저소득 생계자금 정보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정책자금부터 알아보고 그다음 금융권으로 넘어가면 된다. 정책자금의 경우 금리가 낮아서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자금은 연 1.5%로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조건 3가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소득인정액 계산법 및 기준 중위소득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저소득층 관련 정책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실직자 긴급생활 안정자금 3가지